2
부산메디클럽

지방소비세율 인상폭 후퇴…향후 2년 4.3%P 올리기로

기재위, 17개 세법개정안 의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1-30 21:22:5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연기
- 양도세 비과세 9억 →12억 확정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치권이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제도 시행을 늦춘 것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청년층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상 폭 후퇴’ 논란을 불러 온 지방소비세율 4.3%포인트 인상안도 확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총 1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늦춰졌다. 이에 2023년부터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는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 시작된다.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국내 거주자 기준)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여야는 ‘1년 연기’를 최종 확정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의 납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시행일은 다음 달 20~31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재정분권안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폭은 ‘4.3%포인트’로 최종 확정됐다. 현재 21.0%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23.7%로 2.7%포인트 올리고, 2023년 1.6%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해 25.3%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당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약속했던 인상 폭은 10%포인트였다.

이 밖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신설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최장 5년→최장 10년) 등도 의결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9. 9“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0. 10‘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