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핵폐기물시설 영구난제 우려…고리1호기 해체도 지연

정부 부·울 핵폐기장화 강행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12 20:38:19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차 계획안 토론회 뒤 연내 확정
- 최종까지 방향성 큰 변화 없을 듯
- 처분시설 확보기한 37년 뒀으나
- 구체적 방안은 안 내놔 실현 의문

정부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원전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이 부산·울산을 넘어 전남 등지로 확산하고 있다. 2차 계획안이 큰 폭의 변화 없이 그대로 확정되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은 여당의 입법 추진과 맞물려 현실화된다.


고리원전 1호기. 국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한 제2차 기본계획안은 일단 초안 개념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국민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시기 미정)하기로 했다. 이후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요 골자나 방향성 자체는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토록 명문화한 것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확보 방안이 ‘영구 난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원전 소재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한 2차 기본계획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영구처분시설 확보 기한을 ‘향후 37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부지선정 계획 수립 이후 13년 이내에 부지 확정 ▷부지 확정 이후 14년 이내에 중간저장시설 및 지하연구시설 건설 ▷그 이후 10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 확보 등의 순서로 작업이 진행된다. 산업부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원전 이외 지역 내 동일한 입지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적어도 중간저장시설이 확보될 때까지는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런 계획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정수희 탈핵부산운동본부 활동가는 “1차 기본계획을 작성한 박근혜 정부 역시 해당 기한을 ‘향후 36년’으로 제시했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1980년대 초부터 국가적 난제로 인식돼 온 이 문제가 정부의 계획대로 원활히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지역 탈핵단체와 전북 고창군의회도 각각 지난 9일과 10일 성명을 내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계획의 폐기를 촉구했다.

2차 계획(37년)이 1차(36년) 때와 큰 차이가 없는데다 영구처분시설 확보 방안 역시 ‘시간계획’ 정도만 제시됐다는 점에서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심사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9월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연기를 결정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사송IC, 설치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잠정합의
  2. 2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3. 3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4. 4온천천 실종사고, 평소보다도 통제 인력 투입 늦었다…재난 대응도 제각각
  5. 5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사퇴, 비명-친명 갈등↑
  6. 6부산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평균경쟁률 24.64 대 1
  7. 7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8. 8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9. 9조정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엔 어마어마한 기회… 국힘엔 위기"
  10. 10[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듯
  1. 1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사퇴, 비명-친명 갈등↑
  2. 2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3. 3조정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엔 어마어마한 기회… 국힘엔 위기"
  4. 4[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듯
  5. 5부산 해운대 바다서 한미 첫 6·25 전사자 수중 유해 발굴 중
  6. 6‘교권회복 4법’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징계 못해
  7. 7부산교통공사 ·시설공단 대표 시의회 인사검증 통과
  8. 8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9. 9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10. 10부결 촉구 메시지 오히려 역효과…지지층 압박도 이탈표 부추긴 듯
  1. 1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2. 2청년인턴 6개월 이상 채용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준다
  3. 3부산신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끊이지 않아, 결국
  4. 4후쿠시마 등의 수산물 가공품, 최근 3개월간 15t 이상 수입
  5. 5정부 "추석 겨냥 숙박쿠폰, 27일부터 30만 장 배포"
  6. 6정부,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칼질'…계획 대비 2조7000억↓
  7. 7[차호중의 재테크 칼럼]부자들의 주식투자법
  8. 8외식비 이래서 비쌌나…가맹점주 울리는 '강매' 제도 손본다
  9. 9긴 추석연휴 부산항 정상운영한다
  10. 10[속보]코스피 2500선 아래로 무너져, 고금리에 투자 심리 악화
  1. 1양산시 사송IC, 설치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잠정합의
  2. 2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3. 3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4. 4온천천 실종사고, 평소보다도 통제 인력 투입 늦었다…재난 대응도 제각각
  5. 5부산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평균경쟁률 24.64 대 1
  6. 6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7. 7[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듯
  8. 8찬공기 남하…부울경 좀 쌀쌀, 내륙 아침 최저 15도 안팎
  9. 9야영장 조성 현장에 폐기물 1만7500t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 등 구속
  10. 10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1. 1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2. 2‘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3. 3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4. 4부산시-KCC이지스 프로농구단 25일 연고지 협약식
  5. 5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6. 6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7. 7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8. 8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9. 9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10. 10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우리은행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물 새고 문은 뒤틀려 고장…“집수리? 고칠동안 어디 가라꼬”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충전용기 최고의 기술력…종합용기 세계 1위 노린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