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여론 묵살한 朴정부 행태 답습…애초 의지 없었다”

부울 핵폐기장화 지역사회 반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27 22:03:0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18년 계획 단계부터 여론수렴 없어
- 공론화 요구에 재검토위 발족했지만
- 정부 일방통행에 파행·요식적 회의만
- “의견 충분히 들었다” 원안 밀어붙여

정부가 2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의결하면서 부산 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특히 탈핵·환경·시민단체와 정치권, 원전지역 주민은 정부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격노하는 분위기다. 최소 10만 년을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 관련 정책을 불과 20일 만에 졸속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회원들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제공
■산업부, 재검토위 파행 그대로 답습

2차 기본계획 수립의 출발은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 정부 때 수립된 1차 기본계획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작성됐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 정책을 다시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즉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2019년 5월 산업부 산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발족하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0년 6월 정정화 당시 재검토위원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당시 정 위원장은 “산업부가 판을 잘못 짜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 위원장의 지적이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위원장만 다른 인사로 교체해 위원회 활동을 이어갔고, 올해 3월 말 재검토위는 산업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영구처분시설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산업부는 해당 권고를 토대로 2차 기본계획의 초안을 지난 7일 마련한 뒤 행정예고(12월 7~21일)를 거쳐 이날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과 요식행위 수준의 토론회만 열어 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7일 부산 울산 등 원전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지자체 관계자를 모두 배제한 채 언론에 알리지 않고 ‘기습 토론회’를 열었다. 박근혜 정부 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재검토위까지 발족한 산업부가 과거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2차 계획이 의결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가 워킹그룹과 이해 관계자 간담회, 행정예고, 관련 학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2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애초부터 의견 수렴 의지 없어”

2차 계획이 확정되면서 고리원전 등의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최소 20년 간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는 게 의무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까지 입법화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2차 계획의 정당성이 더욱 더 확고해지는 셈이다. 고준위 특별법에도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을 합법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이날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는 애초부터 이해 당사자나 시민사회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할 뜻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차 계획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핵발전소 부지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1980년대 이후) 40년간 정부가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울산 전남 전북으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단체 행정협의회도 이날 산업부에 보낸 공동 건의서에서 2차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졸속·엉터리로 수립하는 것은 원전 지역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큰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