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울 패싱’ 핵폐기장안 20일 만에 통과

정부, 원자력진흥위서 의결…‘원전부지 내 최소 20년 저장’

기본계획 초안대로 명문화…원전소재 지자체 분노 폭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27 22:05:3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을 명문화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확정해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 울산을 비롯한 원전 지자체와 정치권 등의 재설계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졸속·재탕 논란에 휩싸인 기본계획 자체는 물론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여당을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준위 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등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로드맵이다. 이번 2차 계획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초안 공개와 행정예고를 동시에 시작한 지난 7일 이후 불과 20일 만에 의결 절차까지 모두 마치게 됐다.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이 매우 강한(고준위) 핵폐기물을 말한다.

2차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원전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의 거센 반발에도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채 초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해 고리원전 등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제3의 지역에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그대로 묻히게 된다.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한 이후 20년 이내에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하고, 37년 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면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 20년 동안 원전 부지 내에 저장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산업부의 이런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5년 전 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1차 기본계획에서도 해당 기한은 ‘향후 36년’으로 제시됐지만, 지금까지 영구처분시설 확보는커녕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조차 못 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정수희 활동가는 “2차 계획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소(원전)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2차 계획에 담긴 ‘독소 조항(원전 부지 내 저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이었던 지난 17일 원전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 토론회’를 열어 물의를 빚었다. 그 이후 추가 공청회도 열지 않았고, 각계의 재검토 요구에도 초안 변경 없이 2차 계획을 확정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2. 2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3. 3‘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4. 4‘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5. 5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6. 6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7. 7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8. 8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9. 9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10. 10올 수능, 수학 어렵고 국어 쉬웠다…이과생 ‘문과침공’ 거셀 듯
  1. 1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2. 2김건희 여사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 깜짝 방문, 직원들 격려
  3. 3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4. 4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5. 5윤석열 지지율 5개월만에 40%대, 정당은 국힘이 역전
  6. 6부산 온 안철수 "당 대표 되면 총선 170석 획득해 승리 견인"
  7. 7여야 예산안 협상 '벼랑끝 싸움'..."초당적 협조"VS"부자 감세"
  8. 8도 넘은 北 '이태원' 흔들기...미사일에 악성코드 보고서까지
  9. 9김건희 여사 부산 방문해 깜짝 자원봉사
  10. 1015일 윤 대통령'국정과제 점검회의' 100분 생중계, 지방시대 전략도 논의
  1. 1‘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2. 2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3. 3野 ‘안전운임 3년 연장’ 수용에도…정부 “타협없다, 복귀하라”
  4. 4창업기업 지원 ‘BIGS’ 매출·고용 목표치 껑충
  5. 5수산식품산업 현재와 미래, 부산서 찾는다
  6. 6따뜻했던 11월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늘었다
  7. 7연금 복권 720 제 136회
  8. 8원재료 값 뛰면 단가에 반영…‘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통과
  9. 9주가지수- 2022년 12월 8일
  10. 10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2. 2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3. 3‘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4. 4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5. 5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6. 6올 수능, 수학 어렵고 국어 쉬웠다…이과생 ‘문과침공’ 거셀 듯
  7. 7흰 것과 검은 것으로 눈부신 세상…스님 부디 길을 닦지 마오
  8. 8국립환경과학원 “코로 마신 가습기살균제 성분 폐 도달”
  9. 9질병에 생계 막막…진단·치료비 절실
  10. 10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9일
  1. 1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2. 2PK의 저주…키커 탓인가, 골키퍼 덕인가
  3. 3슈퍼컴은 “네이마르의 브라질 우승”
  4. 4토트넘 한솥밥 케인-요리스 ‘맞짱’
  5. 5벤치 수모 호날두, 실내훈련 나왔다
  6. 6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7. 7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8. 8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9. 9프랑스 또 부상 악재…음바페 훈련 불참
  10. 10호날두 대신 나와 3골…다 뚫은 ‘하무스’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엑스포…도시·삶의 질UP
도시재생 북항 닮은꼴…첨단 경전철 등 깔려 국제도시 도약
부산 이끌 연구개발 중심 기업
복지용구 플랫폼 선도업체…8조 재가서비스 시장도 노린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