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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1까지 혼란…“1호 피하자” 연휴 늘리기도

내일 시행 … 현장 우왕좌왕

  • 유정환 defiant@kookje.co.kr, 김현주 권용휘 기자
  •  |   입력 : 2022-01-25 21:11:0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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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사리는 대기업 건설사

- 포스코 설 전후 작업 최소화
- 롯데건설 공동연차제 활용
- “최대한 긴 연휴 가져라” 지시
- 위반 첫 케이스 안되려 안간힘

# 지역 中企 불안감 호소

- 부산 즉시시행 대상 3480곳
- 안전교육 등 대응 나섰지만
- 포괄적·불명확한 법체계 혼선

# 행정기관·단체도 초긴장

- 부산시, 기업과 함께 대책회의
- 관련 기관 합동 특별점검 계획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이 코앞에 닥치자 지역 업체들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별도 예산을 마련해 안전 관리자를 두는 등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업계에서는 ‘1호만 피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일부 대기업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설 연휴 전후로 휴무에 들어가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아파트 붕괴 현장 작업복 발견…실종자 매몰 추정-25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이날 “27층 탐색 중 혈흔과 작업복을 발견했다. 사람으로 추정된다”며 “잔해물로 구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역 기업들 ‘1호 피하기’ 사활

25일 지역 건설업계는 ‘1호 피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설 연휴 전후인 27, 28일 설 작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작업할 경우 안전대책 방안 을 수립해 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롯데건설은 설 전 주말인 29일부터 연휴 이후인 다음 달 3, 4일까지 자율적으로 공동연차제를 활용해 쉬기로 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첫 날인 27일 괜히 공사했다가 주목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공사를 자제하자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6일 부산디자인진흥원 강당에서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를 초청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지만 경영자가 곧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러워 했다.

중소기업들은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포괄적이고 명시적 기준이 없는 법체계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164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모니터링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상당수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었다.

기계장비업체인 A 사는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고양하기 위해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했다. 조선기자재업체인 B 사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노무사와 컨설팅을 진행했고, C 사는 안전 TF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인증을 취득했다. 부산의 중대재해법 즉시 시행 대상은 종사자수 50인 이상 기업으로 3480개 사(1.2%)다. 제조업이 518개사로 가장 많다.

■시 산하 기관도 초긴장

이날 부산시는 시청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산재사망 0(제로) 도시 부산’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부산지역 2018~2020년 산업재해(민간사업장 포함)는 사고사망자 172명, 질병 사망자 141명이다. 회의에서 성우하이텍 등 기업은 “레이저 스캐닝 등 기술을 활용해 가상 공간에서 교육을 준비하는 등 충실하게 하고 있으나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주요 기관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부산도시공사는 주요 공정 추진 시기별로 전문가가 참여해 점검하는 ‘합동 특별 점검 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 건축위원회 토질 및 기초·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와 사업장별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여해 공정 단계별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벡스코는 ‘안전사고 ZERO 벡스코’를 목표로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위험요소 사전 제거와 전사적인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날 항운노조와 12개 북항·신항 터미널운영사 등 부산항 노·사·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항만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동시에 안전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일부 항만 하역장비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동작인식 충돌방지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운영 중으로 조만간 부산항 전역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안전보건 시설 개선과 전문인력 채용 비용의 지원,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 면책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 개선 사항을 중기중앙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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