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 정책 및 방향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경제 모델로 인식되는 ‘공정 혁신경제’로의 전환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리스크 해소 등은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로서도 당장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로 인식된다.

●새 정부 제1 당면 과제는 ‘물가 관리’
10일 경제계에 따르면 오는 5월 닻을 올리는 새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우선 풀어야 할 경제 과제로는 ‘물가 안정’이 꼽힌다.

지난달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천연가스·곡물 등의 가격은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 중이고, 이 여파로 국내 기름값과 소비자물가는 역대급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싱가포르 거래소)은 지난 8일 배럴당 122.99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는 90달러 안팎에 머물렀다. 불과 10여 일 만에 40% 가까이 뛰어오른 셈이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도 이날 오전 ℓ당 1904.35원으로 2013년 10월 셋째주(1902.55원) 이후 약 8년 5개월 만에 1900원대를 기록했다. 지난 8일 (현지시간) 미국이 단행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등을 고려할 때 국제유가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천연가스와 곡물 가격도 동시에 오르고 있다. 높은 물가는 국민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경기 회복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관련 세제 역시 새 정부가 우선 순위를 두고 검토해야 하는 과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점인 이달 말을 전후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보완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부족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2차 추경 논의 본격화 전망…재정 상황은 부담
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 제한·금지 등 국가가 취한 조치가 이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했던 만큼, 이들에게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 즉시 기존 정부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과는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실보상 지원액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늘리고, 지원액의 절반은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못 박았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조 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자금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출금 만기 연장과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당선인은 이들 방안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총 5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당선인이 지원 시기를 ‘취임 즉시’로 못 박은 만큼, 당장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차 추경은 지난달 16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돼 현재 집행 중에 있다.

문제는 재정 상황이다. 지난해 말 추계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전망치가 70조8000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2차 추경을 편성할 경우 해당 적자 폭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현재 50.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제부총리에 강석훈·김소영·이석준·추경호 등 거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한다. 일자리 역시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재정 일자리보다는 민간이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윤 당선인은 이런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에서 4%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부총리 등 새 정부 경제라인에 누가 안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와 행정부 등 차기 경제라인에는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우선 거론된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도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류성걸·송언석 의원 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