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전경. 국제신문DB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탈원전 로드맵’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당장 내년 4월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2호기(부산 기장군)가 계속 가동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고리원전 인근(부산·울산)에 설립 예정인 원전해체연구소 역시 정상 건립 여부와 준공 시 원활한 운영 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진 신한울 3·4호기(경북 울진군)도 공사 재개가 확실시된다.

10일 국민의힘과 탈핵부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원전 관련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 ▷친원전 정책을 토대로 한 원전 최강국 도약 등으로 요약된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각종 한 줄 공약 중에는 이 내용(‘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순차적으로 해체해 핵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현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은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에 정책 폐기가 공식화됐다.

고리 1호기는 이미 가동을 영원히 멈춘 상태여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은 고리 2호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10월 감사원 주문에 맞춰 고리 2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그 결과는 올해 6월께 나온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2030년 이전에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 안정성이 확인되면 계속 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 특히 지난달 탈핵부산시민연대에 전달한 정책질의 답변서를 통해서는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안전성 평가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고리 2호기는 1호기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다.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역시 고리 1호기 해체 이후 역할이 사실상 사라지거나 아예 건립 과정부터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원해연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등으로 지금도 건립 작업이 지연된 상태다.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받아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즉시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춰 원전 계속 가동을 주장할 뿐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탈핵·환경·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1년을 맞아 11일 부산시청 앞에서 윤 당선인의 원전 공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