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대출 연장 가능성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분야 공약 중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선임된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과거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재조명 되는 등 새 정부에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TV는 규제지역 여부, 집값,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20~70%로 운영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LTV를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8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LTV 비율이 올라가면 집값 상승 우려가 있지만 현재 부동산 상황 등을 감안하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윤 당선인 측의 논리다. DSR 규제는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 2억 원 초과 시 차주 단위(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 받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대출액 합산 1억 원이 넘으면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만일 인수위가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면 소득이 적은 청년·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차주 단위 DSR을 산출할 때 일부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가계대출 고삐를 죄어온 LTV·DSR 규제가 동시에 완화될 경우 또다시 가계부채 폭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처의 4차 연장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