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기 이어 2분기도 완화 전망
- 가계부채 역대 최고에 고물가
- 금통위 14일 금리 인상 주목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라 대출 문을 걸어 잠갔던 은행들이 새해 들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는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 빚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중에 대출규제가 느슨해지고 금리까지 오르면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오는 14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오름세는 물론이고 가계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2분기 대출태도 지수는 전분기(-9)보다 15포인트 오른 6으로 나타났다. 대출태도 지수는 향후 대출에 어떤 행태를 취할 것인지 보여주는 숫자다. 가계 대출태도 지수도 전분기(-17)보다 20포인트 오른 3이었다.
은행들의 2분기 신용위험지수는 전분기보다 1포인트 오른 13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대출금리 상승세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이 모두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수요 지수도 전분기(-16)보다 19포인트 오른 3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대출수요의 경우 주택자금 수요는 보합으로 예상되며 신용대출 등 일반자금 수요는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출규제 완화는 올초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잔금일 이내, 전세금 증액분만’ 등의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최근 없앴다. 부산은행은 지난달부터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렸으며, 경남은행은 올초부터 전세자금 대출 취급제한을 풀고 모바일 신용대출 최대 한도 제한도 완화했다.
그러나 한은이 발간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2조1000억 원으로 1년 새 7.8%나 증가했으며, 가계부채는 처분가능소득의 1.7배에 달하는 등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횟수도 초미의 관심사다.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당장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추후 상황을 보면서 인상 속도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낸 가계부채 관련 서면질의에 “한은이 금리 시그널(신호)을 통해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채무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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