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정지역 풀어달라" 거센 요구...부산·창원 등 연내 해제 기대감

새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천명

법 개정 없는 부분부터 변화 예상

부산 청약경쟁률 등 조건 미충족에

전문가 "일부 지역부터 완화될 것"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정부가 이번 달 출범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부산을 포함한 지방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부터 손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시행할 수 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는 거세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조정대상지역에서 빼달라고 건의했고 충남 천안시, 대전 동구, 경남 창원시 등 전국에 10곳 넘는 지자체도 정부와 인수위에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에서는 111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부산은 2020년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가 지정돼 전매 제한부터 대출, 세금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다만 부산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상태다.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에 해제를 건의하려면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부산은 청약경쟁률 등 일부 항목의 조건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시는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과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높고, 부산의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보합과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규제 완화를 천명한 만큼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새 정부의 공약만 놓고 본다면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부터 빠르면 6~7월 정도 해제되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인수위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9. 9[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0. 10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