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감면... 공공기관은 제외

해수부, 내달부터 금액 차감 후 고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때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해수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민간인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감액과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불필요하다. 앞으로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한 감면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을 경우 원상회복을 전제로 개인 용도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자가 반대를 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점용·사용료는 공시지가 반영을 위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공유수면에 설치된 보행데크. 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감염병 등과 같은 재해 발생 때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법 적용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해당 법률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수부는 감면액을 2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면 금액은 48억 원으로 늘어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은 국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수면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