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예타 통과 등 현안 산적
- 지역사회 임기응변식 인사 경계
- 단장 직급 상향 조정 등 여론도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재개발추진단장이 대통령 농해수 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누가 후임이 될지가 지역사회의 관심사(국제신문 5월 11일 인터넷 보도)로 떠오르고 있다. 북항 재개발은 부산지역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어느 인물이 단장 임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부산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업무에 정통한 사람이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단장 직위를 2급으로 올리거나 조직을 장관 또는 차관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업무의 독자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여론도 모아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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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친수공간 전경. 국제신문 DB |
12일 해수부는 후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해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지난 11일 취임한 만큼 후속 인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인사가 해수부 고유권한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북항 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졸속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진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로 인해 북항 재개발 공정이 1년 이상 미뤄진 점을 거론하면서 해수부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시 해수부는 노면전차(트램) 도입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또 철도차량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하는 것도 가능해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도입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해수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의 최대 사업을 진행하는 단장직에는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력이 뛰어난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단장은 북항 재개발 사업의 현안인 재개발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철도 및 항만시설 이전,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생활숙박시설 난립 예방 등의 막중한 업무를 이끌어야 한다.
또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인 까닭에 부산시와 시민단체, 상공계, 언론 등과 적극적인 소통도 필요하다. 단순히 임기만을 채우거나 부처 내 역학 관계를 고려한 임기응변식 인사는 지양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트램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수부 감사 때 전격 경질됐던 전임 단장이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 해수부가 지적했던 여러 문제점이 ‘근거 없음’으로 드러난 만큼 ‘결자해지’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는 “지난 3월 법제처는 트램 도입과 관련해 해수부의 입장이 틀렸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원상복구’라는 차원에서 해수부가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로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부산시민에 대한 예의라는 시각에서 전임 단장의 복귀를 고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북항 재개발 사업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려면 단장 직급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게 어렵다면 장관이나 차관 직속기관으로 추진단의 위상을 높여 다른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적시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북항 재개발에는 2단계 사업, 55보급창 이전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며 “해수부가 부산을 잘 아는 인사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조직의 위상을 높여달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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