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원전 수명연장 정부 방침 비판
- 전력판매시장 민영화도 반대 입장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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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기획실장이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대대적인 개편 수순을 밟게 됐다. 부산 등 원전 지역 주민의 우려를 높이는 ‘탈원전 폐기’는 집권 초기부터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도 수요·시장 원리 중심으로 바뀐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에 고스란히 담겼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전력시장 민영화’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기획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에너지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에너지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발전 자회사 및 원자력 관련 공기업의 노동조합과 환경·시민단체가 2005년 구성한 협의체다.
구 실장은 원전 확대 공약의 문제점부터 지적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최상위인 세 번째 순서로 배치했다. 구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208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계획했던 원전 축소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을 탄소중립 구현의 핵심 수단으로 격상시킨 것이 새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수를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원전 안전과 핵폐기물 처리 과제를 미래로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가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부산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탈핵·시민단체는 새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2호기 계속 가동’ 방침에 반대하며 연일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구 실장은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하는 문제와 그에 따른 ‘전력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민간 기업의 목적은 환경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익과 이윤을 거두는 것”이라며 “전력시장을 민영화하면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가 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이윤에 따라 전력 산업이 재편되면 국민은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구 실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에너지 공공성 강화 ▷원전 축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목소리 경청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세 가지 방향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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