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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정부, 추경 이유로 부산항 북항 등 예산 줄줄이 삭감

북항 재개발 예산, 819억 원→626억 원으로 감액

부산항 신항만 개발 예산도 122억 원 삭감 결정

SOC 예산 등 삭감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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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친수공간 전경. 국제신문 DB


정부가 총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 등 부산항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 비용도 추경 재원 마련을 이유로 감액 조치했다.

이들 사업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시 인프라 강화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될 현지 실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항 재개발 예산 200억 원 가까이 감액

17일 정부의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추경 편성 전 819억 원에서 편성 후 626억 원으로 193억 원 삭감됐다. 감소율 기준으로는 23.5%에 달한다.

기존 예산 중 4분의 1 정도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명목으로 떨어져 나간 셈이다. 올해 2차 추경안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9월 ‘2022년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항만 내 기능 재편 수요에 대응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의 예산이 애초 해수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700억 원에서 819억 원으로 증액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된 추경에서 애초 요구액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감액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북항 재개발 사업 중 배후도로(지하차도) 공사의 일부 구간에서 오염도가 확인됐다”며 “오염토를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올해 예산(819억 원)을 모두 소진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돼 그 부분에서 감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물류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항 신항만 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도 추경 전 1207억 원에서 편성 후 1085억 원으로 122억 원(10.1%) 삭감됐다. 북항을 합쳐 부산항 관련 예산만 총 315억 원이 깎인 셈이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 ‘예산 10% 구조조정’ 의무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예산 삭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제기된 ‘해양수산 홀대’ 논란과 함께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의 조속·정상 추진 여부가 엑스포 개최지(북항 인근) 경쟁력 강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수부는 “예산 삭감이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 예산도 2억5400만 원에서 2억3900만 원으로 줄였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산 항목이나 규모 등에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액수를 떠나 감액 그 자체만 본다면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삭감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3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자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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