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북항 재개발 등 부산항 관련 사업의 예산과 가덕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등을 줄줄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시 인프라 강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될 현지 실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표면화된 ‘해양수산 홀대’ 논란에도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제신문이 정부의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의 올해 전체 예산은 추경 편성 전 819억 원에서 편성 후 626억 원으로 193억 원(23.5%) 삭감됐다. 기존 예산 중 4분의 1 정도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명목으로 떨어져 나간 셈이다.
부산시 등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부산항 신항만 개발’ 사업의 올해 전체 예산도 1207억 원에서 1085억 원으로 122억 원(10.1%) 삭감됐다. 부산항과 관련한 대표적 사업 2개에서만 총 315억 원이 깎인 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북항 재개발 사업 중 배후도로(지하차도) 공사의 일부 구간에서 오염이 확인됐다”며 “오염토 처리에 따른 공사 지체로 올해 예산(819억 원)을 모두 소진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돼 그 부분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사업 전반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최근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부재’로 촉발된 해양수산 홀대 논란과 함께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항 재개발 사업 등의 조속·정상 추진 여부는 엑스포 개최지(북항 인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발표한 자료를 봐도, 이번 추경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삭감된 예산은 총 2950억 원에 달했다.
가덕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 예산도 추경 전 2억5400만 원에서 추경 후 2억3900만 원으로 줄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예산 삭감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모든 재량지출 사업의 예산을 최소 10% 구조조정하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의 예산을 총 4684억 원이나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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