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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건 부산창업청…기대·우려 교차

난립 지원사업 통합할 기관…게임·문화산업 등 특수분야, 전문성 오히려 약화될 수도

정부 심의통과도 쉽지 않아…市 “합리적 방향 찾아 추진”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2-06-14 2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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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산 창업청’ 설립 작업이 시동을 걸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컨트롤타워 설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각 기관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사라져 창업 지원의 ‘몰개성’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창업상담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시는 최근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창업청 설립을 위한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 창업청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 부산’을 위한 중점 정책으로, 각 기관별로 난립한 창업지원 사업을 한 곳에 모아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창업 지원 정책이 일회성의 행사나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한 번 투자 받은 기업이 성공할 때까지 국내외 마케팅 지원은 물론 법률 세무 특허 등 분야별 컨설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의 창업 지원 사업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디자인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에 흩어져 있다.

현장에서는 창업청의 설립 의도에는 공감한다. 비슷한 사업이 동시에 여러 기관에서 진행될 때가 많아 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창업청 설립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우선 부산시가 전국 최다 수준의 출자출연기관(25개)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라 새로운 기관 설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첫 관문인 행정안전부 심의부터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5월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창업청 설립을 포함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전문 분야 창업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예를 들어 정보산업진흥원이 맡아온 특수분야(게임·문화산업 등) 지원 등이 창업청에 흡수되면 오랫동안 쌓아온 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창업 지원을 창업청이 흡수하지 못할 경우 ‘창업 지원 집적화’라는 명분을 충족시키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창업 분야 전문가는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창업청을 통한 물리적 통합이 필수적이지는 않다”며 “중복사업이 있다면 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든지, 기존 기관들의 협의체 형태로 출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창업청 설립이 시작 단계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모델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시는 16일 박 시장의 공약을 바탕으로 시정 밑그림을 그릴 공약추진기획단과 창업청 설립 관련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 고미자 청년산학창업국장은 “창업 지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며 “현장의 고민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산의 기술창업 기업수는 2017년 1만899건, 2018년 1만1194건, 2019년 1만1598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만1211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1만1367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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