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외치더니…수도권 규제 줄줄이 푸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추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6-16 19:53:1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수도권 학생 유출 가속 우려
- 지방교육교부금 지원은 줄여
- 메가시티 등 지역 정책도 재탕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 윤석열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에 일부 담기면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반도체 학과 정원의 획기적 확대 방안 마련(올해 하반기 중)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유턴기업 투자금 지원 체계 개편(지역→업종) ▷외투기업 대상 국가전략기술 현금 지원의 국비 분담률 상향(수도권 40%→50%, 비수도권 70%→80%) 등 지역 반발이 예상되는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비수도권 교육 예산이나 시·도교육청 운영에 도움을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역시 지원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대책 마련을 각 부처에 주문한 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속전속결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 금지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 개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5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수도권에 구축한다고 확정·발표하면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 수 감소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이전 가속화 등을 고려할 때 균형발전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라대 초의수(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 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지역 대학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몰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역의 우수 인력이 수도권 대학과 기업으로 몰려드는 ‘대(大)집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최근 유가 급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요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규제 혁파’를 가장 비중있게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유턴기업 투자금 지원 체계를 첨단 분야나 신기술 등 업종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래 신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은 유턴기업 유치나 고용 창출 등에서 수도권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지역 관련 지원책은 ▷초광역 메가시티 지원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 지방 이양 ▷지방이전 세제 지원 등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과거에 발표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2. 2[뉴스 분석] 혁신 설계로 파격 인센티브 잡아라…삼익비치 등 5곳 ‘군침’
  3. 3가덕신공항 부지공사만 10조…주거래은행 누가 될까
  4. 4“평생 피아노만 쳤는데…데뷔작 칸 초청돼 영광”
  5. 5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6. 6광안 3구역 재개발 수주전…삼성물산 입찰제안서 제출
  7. 7‘돗자리 클래식’ 향연…주말 시민공원 달군다
  8. 8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9. 9“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10. 10부산 한 초등학교 급식실서 화재… 일부 직원 연기 흡입
  1. 1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2. 2부산시의회 ‘뿌리산업 연구모임’ 정책 개발 시동
  3. 3尹, 4개 쟁점법안 거부권…‘세월호법’만 수용
  4. 4이재명 “민생지원금 25만 원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
  5. 5尹, 채상병 사건 이첩날 이종섭과 3차례 통화…野 “외압 스모킹건”
  6. 6조경태, 에어부산 존치 위해 산은 회장 만나고 대한항공도 접촉
  7. 7“오 마이 프렌드” UAE대통령·이명박 16년 우정 화제
  8. 8“민생·정책정당 집중” 22대 국회 앞 與 결의
  9. 9與 “검토·합의 없는 3無 법안”…野 “거부병 걸린 대통령”
  10. 10[속보]북, 오물 풍선 도발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1. 1[뉴스 분석] 혁신 설계로 파격 인센티브 잡아라…삼익비치 등 5곳 ‘군침’
  2. 2가덕신공항 부지공사만 10조…주거래은행 누가 될까
  3. 3광안 3구역 재개발 수주전…삼성물산 입찰제안서 제출
  4. 4건설업계 만난 금감원장 “PF 부실정리 미루면 대형업체도 못 버텨”
  5. 5코스닥 현금배당 1위 리노공업, 455억 풀었다
  6. 6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리조트형 하이엔드급 아파트…휴가 같은 일상 집에서 즐겨라
  7. 7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31일 공식 발족…국토장관 등 참석
  8. 8동국씨엠, 獨 에쉬본에 지사…‘부산 K-강판’ 유럽 누빈다
  9. 9“2030년 극지운항 400조 예상…방한기술 개발 서둘러야”
  10. 10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 예고
  1. 1[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2. 2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3. 3“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4. 4부산 한 초등학교 급식실서 화재… 일부 직원 연기 흡입
  5. 5여아 성추행 혐의 무자격 원어민 강사 구속(종합)
  6. 6공항 소음지역을 테마관광지로 변신 시도…‘역발상’ 성공할까?
  7. 7‘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8. 8부산 관문서 대형택시 쉽게 탄다, 40대에서 100대로 확대(종합)
  9. 9[뭐라노]느슨해진 기강…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
  10. 10손님 건넨 신용카드 정보 메모 후 악용…1200만 원 결제한 60대 벌금형
  1. 1소년체전 부산골프 돌풍…우성종건 전폭지원의 힘
  2. 2박세웅 마저 와르르…롯데 선발 투수진 위태 위태
  3. 3명실상부한 ‘고교 월드컵’…협회장배 축구 31일 킥오프
  4. 4한국야구 프리미어12 대만과 첫 경기
  5. 5연맹회장기 전국펜싱선수권, 동의대 김윤서 사브르 우승
  6. 6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7. 7“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8. 8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9. 9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10. 10태극낭자 ‘약속의 땅’서 시즌 첫승 도전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