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1년→1년6개월 확대

정부가 지역의 반발에도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추진을 공식화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중심으로 지원해 온 유턴기업(국내 복귀 기업) 대상 투자금을 첨단기술 등 ‘업종’ 중심으로 바꾸기로 해 지역경제 피해가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대학 반도체 학과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정원 확대 방침을 못 박으면서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 자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이 방안은 서울 등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턴기업 지원 체계는 사실상 비수도권에 불리한 방식으로 바뀐다. 지역(수도권·비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돼 온 ‘유턴기업 투자금 지원’ 제도를 첨단분야·신기술 등 업종 중심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유턴 효과가 큰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형 업종에 속한 기업이나 그런 기반이 잘 갖춰진 수도권으로의 복귀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4차 산업 등의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에서는 기업 투자나 일자리 창출 요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운영 ▷부동산 보유세 대폭 완화 ▷‘유류세 30% 인하’ 조치 올해 말까지 연장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년 6개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상향(500억→1000억 원)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