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1년→1년6개월 확대
정부가 지역의 반발에도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추진을 공식화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중심으로 지원해 온 유턴기업(국내 복귀 기업) 대상 투자금을 첨단기술 등 ‘업종’ 중심으로 바꾸기로 해 지역경제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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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연합뉴스 |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대학 반도체 학과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정원 확대 방침을 못 박으면서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 자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이 방안은 서울 등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턴기업 지원 체계는 사실상 비수도권에 불리한 방식으로 바뀐다. 지역(수도권·비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돼 온 ‘유턴기업 투자금 지원’ 제도를 첨단분야·신기술 등 업종 중심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유턴 효과가 큰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형 업종에 속한 기업이나 그런 기반이 잘 갖춰진 수도권으로의 복귀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4차 산업 등의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에서는 기업 투자나 일자리 창출 요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운영 ▷부동산 보유세 대폭 완화 ▷‘유류세 30% 인하’ 조치 올해 말까지 연장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년 6개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상향(500억→1000억 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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