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도권 중심 ‘반도체 학과 증원’ 못박은 정부

尹 대통령, 경제정책방향 발표…유턴기업 지원기준 ‘지역’ 배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육아휴직 1년→1년6개월 확대

정부가 지역의 반발에도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추진을 공식화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중심으로 지원해 온 유턴기업(국내 복귀 기업) 대상 투자금을 첨단기술 등 ‘업종’ 중심으로 바꾸기로 해 지역경제 피해가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대학 반도체 학과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정원 확대 방침을 못 박으면서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 자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이 방안은 서울 등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턴기업 지원 체계는 사실상 비수도권에 불리한 방식으로 바뀐다. 지역(수도권·비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돼 온 ‘유턴기업 투자금 지원’ 제도를 첨단분야·신기술 등 업종 중심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유턴 효과가 큰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형 업종에 속한 기업이나 그런 기반이 잘 갖춰진 수도권으로의 복귀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4차 산업 등의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에서는 기업 투자나 일자리 창출 요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운영 ▷부동산 보유세 대폭 완화 ▷‘유류세 30% 인하’ 조치 올해 말까지 연장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년 6개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상향(500억→1000억 원) 등을 추진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최계락문학상 시상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