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인구 급증·생산인구 감소 원인
-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해소책 필요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2년간 국내 고용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청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줬고 그 파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비수도권에 미친 코로나발 ‘고용 쇼크’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했다. 부산만 해도 지난 4월 취업자 수 증가율(0.4%)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머물렀고 지난달 경제활동참가율(59.2%)은 17곳 중 가장 낮았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김기승 회장이 부산지역 고용시장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김기승(59) 회장은 최근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고용시장의 현주소를 평가했다. 이 학회는 고용 노사관계 노동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고자 1990년 설립된 학술 단체다. 김 회장은 현재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우선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고용 부진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는 심각한 고용 타격을 받은 반면, 온라인 판매와 배달 등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은 급성장했다”며 “결국 코로나19가 일자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회장은 “부산 고용시장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며 “인구 구조 측면에서 다른 도시보다 취약성을 갖는 점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고령인구(65세 이상) 급증과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지역 고용시장 침체의 근본 원인이고, 이를 해결하지 못 한다면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50년 43.6%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8개 특별·광역시 중 최고치다.

김 회장은 “급격한 고령화를 막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돼야 부산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부울경 지역은 산업 구조나 노동자 이동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노동권·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며 “유기적인 고용 구조를 갖추기 위해 광역 경제권 체계에서 ‘공동 고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고용정책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그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다만 이러한 정책 전환은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경제학)를 받은 뒤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 한국경제통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부산대 교수직 외에 한국노동경제학회 수석부회장,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맡아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