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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이번엔 "尹 대통령 특활비 공개하라"

"6월 30일 정보공개 청구...현 정부 전향적인 결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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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한국납세자연맹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특활비 등 지출내용 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의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는 사실상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촉발시켰는데, 최근 일거수일투족마다 조명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옷값 지출 내역이 공개될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4월 한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방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연맹은 “지난 6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현 정부의 정보공개에도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은 정보공개 명령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을 전수조사하며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에 나선 만큼, 전임 정부와 상반된 입장으로 정보공개 요구에 임할 것이라는 게 연맹 측의 기대다.

연맹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항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 구분 표시) 등으로 구분 공개 ▷대통령실의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이 5월 13일 서울시 청담동 ‘가온’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항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월 12일 서울시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 등이다.

연맹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을 솔선수범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대통령 출근길 소통(도어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이다. 이번 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특활비 폐지운동을 시작했으며, 그 일환으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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