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초고강도 ‘재정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나라살림 지표인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의 3% 이내로 통제하고 재정 관리 목표에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우선 정부는 ‘2027년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 50%대 중반’을 목표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5년간 14.1%포인트(2017년 36.0%→2022년 50.1%)에 달했던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2027년이 돼도 50%대 중반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해당 비율 목표치가 ‘60% 내(2025년 기준)’였다는 점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22년 GDP의 5.2%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GDP의 3% 이내’로 개선할 방침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이 특정 범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재정 지표에 일정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채무 비율 50%대 중반’과 ‘관리재정수지 -3% 이내’ 등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한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못 하면 의무적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일률적 배분 방식에서 ‘미래 인재육성’ 등 다른 분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게 제도 개편의 핵심이다. 정부는 또 ▷민간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공무원 정원·보수 엄격 관리 ▷‘재정비전 2050’ 수립 ▷첨단분야 대학 정원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