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적재함의 지지대(판스프링) 등 고정도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사망·중상자 발생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7일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일 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 취지를 설명한 뒤 의견을 수렴했다.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려는 목적에서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다. 그러나 적재함이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화물차들이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도로 주행 중 판스프링이 떨어져 근처 차량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다. 관련 법에는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판스프링 낙하 사고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화물자동차에 불법으로 부착된 판스프링. 국토부 제공

개정법은 판스프링 불법 설치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전자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한다. 아울러 중상자 이상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의 형사처벌을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도지사에게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운송사업자가 취할 수 있도록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국토부는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달 말까지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점검 대상에는 불법 판스프링 부착 외에 적재함이나 덮개 임의 개조 등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