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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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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100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서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101조9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값이다. 나라살림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79조7000억 원 적자)보다 22조2000억 원 늘었다. 올해 1~5월(71조2000억 원 적자)과 비교하면 30조7000억 원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차 추경안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총 110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상반기에 이미 10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도 75조 원 적자로 나왔다. 이 역시 1년 전 같은 기간(47조2000억 원 적자)보다 27조8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는 “추경사업 지출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 때문에 적자 규모가 늘었다”며 “올해 말까지 계획 범위(110조8000억 원)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334조4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98조6000억 원)보다 35조8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45조8000억 원에서 409조4000억 원으로 63조6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액이 총수입 증가액보다 배 가까이 많았던 셈이다. 총지출 증가는 ▷지방교부세·교부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에 따른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07조5000억 원으로 지난 5월 말보다 11조2000억 원 줄었다. 지난 6월 국고채 만기 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6조1000억 원)이 발행액(14조6000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