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의 지역화폐가 줄줄이 혜택 축소 수순을 밝고 있다. 물가상승 여파 등으로 지역화폐 사용자는 늘었는데, 예산은 줄어들었기 때문. 정부가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임이 밝혀져 향후 지역화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부산시 지역화폐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동백전과 구에서 운영하는 오륙도페이, 이바구페이가 있다. 동백전은 이달부터 충전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센티브 요율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남구가 운영하는 오륙도 페이도 이달부터 충전 한도를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센티브 요율을 10%에서 5%로 낮췄다. 동구 지역화폐인 이바구페이 역시 오는 10월부터 인센티브 요율을 10%에서 5%로 낮출 예정이다.
이는 올해 정부 지원금은 작년보다 5000억 원 이상 줄이면서 각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 3조2000억 원’, ‘2020년 9조 원’, ‘2021년 22조원’, ‘2022년 30조 원 예정’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2019년 233억 원’ ‘2020년 6298억 원’, ‘2021년 1조2522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올해 7053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으로 지역화폐가 중단·감축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사무인데 경제전반이 여렵다는 이유로 지원이 점점 확대됐다”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 재고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조세제장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관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를 이용하던 시민·상인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예산 투입 효율화를 위해 시(동백전) 군(오륙도페이, 이바구페이)로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 통합 ▲캐시백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혜택 제공 ▲용인시의 슬기로운 와이페이처럼 분산된 포인트 한데 모아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 등과 같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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