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지역화폐 한도·캐시백 축소…시민불만 고조 대책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전국의 지역화폐가 줄줄이 혜택 축소 수순을 밝고 있다. 물가상승 여파 등으로 지역화폐 사용자는 늘었는데, 예산은 줄어들었기 때문. 정부가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임이 밝혀져 향후 지역화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부산시 지역화폐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동백전과 구에서 운영하는 오륙도페이, 이바구페이가 있다. 동백전은 이달부터 충전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센티브 요율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남구가 운영하는 오륙도 페이도 이달부터 충전 한도를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센티브 요율을 10%에서 5%로 낮췄다. 동구 지역화폐인 이바구페이 역시 오는 10월부터 인센티브 요율을 10%에서 5%로 낮출 예정이다.

이는 올해 정부 지원금은 작년보다 5000억 원 이상 줄이면서 각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 3조2000억 원’, ‘2020년 9조 원’, ‘2021년 22조원’, ‘2022년 30조 원 예정’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2019년 233억 원’ ‘2020년 6298억 원’, ‘2021년 1조2522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올해 7053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으로 지역화폐가 중단·감축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사무인데 경제전반이 여렵다는 이유로 지원이 점점 확대됐다”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 재고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조세제장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관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를 이용하던 시민·상인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예산 투입 효율화를 위해 시(동백전) 군(오륙도페이, 이바구페이)로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 통합 ▲캐시백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혜택 제공 ▲용인시의 슬기로운 와이페이처럼 분산된 포인트 한데 모아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 등과 같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압사 위험” 신고 빗발…어르신 몰린 벡스코 한때 초비상
  2. 2"영도서 한 달 살고, 최대 150만 원 받으세요"
  3. 3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4. 4육군서 또 가혹행위 '하사가 병사에 드릴로'...부대 '무마' 정황
  5. 5도시철 무임손실 급증…‘초고령 부산’도 노인연령 상향 촉각
  6. 6부산 ‘탄소중립 어벤저스’ 한자리에
  7. 7갈비탕 쏟고 "조심 안 한 손님 책임"...항소 재판부 "주의는 식당 몫"
  8. 8영도 상징 글씨체 개발, 세계 디자인상 휩쓸어
  9. 9공공기관 이전에도…10년간 3만 명 엑소더스
  10. 10입춘 지나자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10~13도...남해는 밤비
  1. 1尹 지지율 4주만에 반등 40% 임박..."김성태, 천공 의혹 영향"
  2. 2윤 대통령, 4월 BIE실사단 부산서 맞을까
  3. 3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與 “책임 다할 것” 野 “대통령 왔어야”
  4. 4장외집회 연 민주, 또 나갈지는 고심
  5. 5'대통령실 갈등' 안철수 돌연 공개일정 중단 "정국 구상 숨고르기"
  6. 6가덕~기장 잇는 부산형급행철도 시의회서 뭇매
  7. 7"안철수는 윤심 아니다""선거개입 중단" 대통령실-안철수 정면 충돌
  8. 8영국 참전용사들, 런던에서 '부산'을 외치다
  9. 9윤심 논란에 대통령실 개입까지 진흙탕 싸움된 與 3·8전대
  10. 10이태원참사 국회 추모제…여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1. 1부산 ‘탄소중립 어벤저스’ 한자리에
  2. 2애플페이 내달 상륙…NFC 갖춘 매장부터
  3. 3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수산업계 대책 마련 고심
  4. 4해운경기 수렁…운임지수 1000선 위태
  5. 5부산엑스포 현지실사 때 '최첨단 교통' UAM 뜬다
  6. 6“바이오가스로 그린 수소 생산…가장 현실적 방법”
  7. 7“수소경제 핵심은 ‘연료전지’…지역 산·학·관 협업해야”
  8. 8“전기차 부품 글로벌 경쟁 심화…정부 파격 지원을”
  9. 9“산은, 녹색기술 투자 견인…기보는 벤처투자 연계를”
  10. 10“온실가스 감축 비용 계속 증가…배출권 시장 효과적 관리 관건”
  1. 1“압사 위험” 신고 빗발…어르신 몰린 벡스코 한때 초비상
  2. 2"영도서 한 달 살고, 최대 150만 원 받으세요"
  3. 3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4. 4육군서 또 가혹행위 '하사가 병사에 드릴로'...부대 '무마' 정황
  5. 5도시철 무임손실 급증…‘초고령 부산’도 노인연령 상향 촉각
  6. 6갈비탕 쏟고 "조심 안 한 손님 책임"...항소 재판부 "주의는 식당 몫"
  7. 7영도 상징 글씨체 개발, 세계 디자인상 휩쓸어
  8. 8공공기관 이전에도…10년간 3만 명 엑소더스
  9. 9입춘 지나자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10~13도...남해는 밤비
  10. 10“영도민 1명 줄면…연간 숙박객 9명, 당일 여행객 32명 유치해야”
  1. 1롯데 괌으로 떠났는데…박세웅이 국내에 남은 이유는
  2. 2쇼트트랙 최민정, 올 시즌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
  3. 3폼 오른 황소, 리버풀 잡고 부상에 발목
  4. 4황의조 FC서울 이적…도약 위한 숨 고르기
  5. 5MLB 시범경기 던지고 간다…오타니, WBC 대표팀 지각 합류
  6. 6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7. 7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8. 8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9. 9‘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10. 10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저탄소 연근해어선 보급…이중규제 단순화해야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엑스포를 빛낸 예술품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