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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한국 민관 공동대응

국내 전기차·반도체 업계 비상…다음 달 장관·통상본부장 방미, 獨·日 등 유사국 공조 가능성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8-25 21:47:0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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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국제신문 지난 18일자 5면 보도)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국내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다른 국가와 공조를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자동차 기업 및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의 IRA 제정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한국·일본·독일 등의 자동차 기업은 앞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과 세액공제를 제공하되, 소위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해당 인센티브 수혜 기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당초 반도체 지원법 초안에는 ‘가드레일’ 조항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며 “IRA도 법안 공개 후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산업부는 통상정책국장을 팀장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팀(One Team)’을 구성하고 ▷통상 규범 검토 ▷미국 대상 아웃리치(접촉·설득)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간 반도체 파트너십과 공급망·산업 대화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IRA와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럽연합(EU)과 독일 등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와 협력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다음 달 중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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