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조정지역 어디 해제될까…북·사하구 모든 요건 충족

市, 국토부에 14개 구 해제 건의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2-09-13 20:10:1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북·사하구 정량요건 만족하지만
- 집값 하락 폭은 원도심이 더 커
-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경쟁률 탓
- 택지지구 제외하고 해제 전망도

부산시가 정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건의한 가운데, 실제 해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부산 시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4개 구의 전체 해제를 요청(국제신문 지난달 31일 자 10면 보도)한 이후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가 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지부는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부산 14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은 지역 주택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주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0.17% 하락하며 10년 1개월 만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아파트 매매가는 갈수록 떨어지고 거래마저 실종되자 주택 건설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에 목을 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방의 이 같은 아우성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은 지난 7월 아파트 매매가가 0.15% 하락하는 등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어 14개 구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의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어느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시에 따르면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필수+선택 3가지)을 만족하는 곳은 북구와 사하구뿐이다. 하지만 지난 7월 북구(-0.07%)와 사하구(-0.03%)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이 다른 구·군에 비해 미미해 동구와 영도구 서구 등 하락 폭이 더 큰 원도심이나 집값 하락이 가장 심한 강서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서구는 지난 7월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이 0.44%에 이르렀지만 에코델타시티의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부산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세종시나 대구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하락 폭이 크지 않기에 몇 개 지역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서구는 택지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규제 완화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전국이 집값 하락으로 아우성치는 만큼 지방에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부산 집값 상승을 주도한 ‘해수동’을 제외한 11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따른 부산지역 상황

필수요건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초과→해제요건 만족

선택요건

· 2개월간 주택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수영구→해제요건 불충족
 -북구 사하구→해제요건 만족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서구 외 13개 구 모두 감소→ 서구 외에 13개 구 해제요건 만족
· 해당 지역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지역→해제요건 만족

※자료 : 부산시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3. 3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4. 4“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5. 5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6. 6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7. 7‘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8. 8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9. 9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10. 10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1. 1‘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2. 2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3. 3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4. 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5. 5"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으로 관련 예산도 날릴 판"
  6. 6민주당 부산시당 10대 혁신안 발표…'총선 앞으로'
  7. 7민주 30일 이상민 해임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으름장
  8. 8尹대통령 "오늘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9. 9민주 ‘대통령실 예산’ 운영위 소위 단독 의결…43억 ‘칼질’
  10. 10검찰 “서해 피격사건 은폐”…서훈 前 실장에 구속영장
  1. 1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2. 2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3. 3‘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4. 4레미콘 공급 끊겨 일부 공사장 ‘올스톱’
  5. 5‘명령서 적시 송달’이 관건…1차 불응 운행정지·2차 면허취소
  6. 6“숨은 부산 이야기, 실외 미션게임으로 알려 보람”
  7. 7국민연금공단- ‘1인 1연금’ 복지국가 선도…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8. 8주가지수- 2022년 11월 29일
  9. 9부산도시공사- 스마트시티 아침부터 열공…‘메타 오시리아’ 2024년 첫선
  10. 10주택도시보증공사- 낙후 복지시설 리모델링…IT 인재 키우고 취업까지 주선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3. 3“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4. 4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5. 5“부산엑스포가 펼칠 인류 공존 프로젝트 동참해달라”
  6. 6오늘의 날씨- 2022년 11월 30일
  7. 7“임금합의 해놓고 소송” 택시회사, 노조간부 사기로 고발
  8. 8정부, 시멘트 2500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집행
  9. 9檢, '재산 축소 신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기소
  10. 10파업 불참 화물차에 달걀·쇠구슬·욕설 날아들었다
  1. 1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2. 2포르투갈 꼭 잡되 이왕이면 다득점으로
  3. 3벤치도 화려한 브라질 “네이마르 없어도 16강쯤이야”
  4. 4[조별리그 프리뷰] 메시 vs 레반도프스키…함께 웃거나 한 명만 웃거나
  5. 5한시간 내 구장 간 이동 가능, 모든 경기 즐길 수 있는 축제
  6. 6[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동점골 이후 지나친 흥분 패인…역습 한방에 너무 쉽게 무너져”
  7. 7포르투갈 감독 “한국 이기고 조 1위 목표”
  8. 8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1일
  9. 9포르투갈 16강 진출 확정, 한국 16강 경우의 수는?
  10. 10혼돈의 조별리그…16강 진출팀 아무도 모른다
우리은행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항로표지원 김종호
부산 이끌 연구개발 중심 기업
수소차 밸브 글로벌 선두주자…선박·기차 분야로 영역 확장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