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조정지역 어디 해제될까…북·사하구 모든 요건 충족

市, 국토부에 14개 구 해제 건의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2-09-13 20:10:1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북·사하구 정량요건 만족하지만
- 집값 하락 폭은 원도심이 더 커
-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경쟁률 탓
- 택지지구 제외하고 해제 전망도

부산시가 정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건의한 가운데, 실제 해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부산 시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4개 구의 전체 해제를 요청(국제신문 지난달 31일 자 10면 보도)한 이후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가 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지부는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부산 14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은 지역 주택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주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0.17% 하락하며 10년 1개월 만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아파트 매매가는 갈수록 떨어지고 거래마저 실종되자 주택 건설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에 목을 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방의 이 같은 아우성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은 지난 7월 아파트 매매가가 0.15% 하락하는 등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어 14개 구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의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어느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시에 따르면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필수+선택 3가지)을 만족하는 곳은 북구와 사하구뿐이다. 하지만 지난 7월 북구(-0.07%)와 사하구(-0.03%)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이 다른 구·군에 비해 미미해 동구와 영도구 서구 등 하락 폭이 더 큰 원도심이나 집값 하락이 가장 심한 강서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서구는 지난 7월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이 0.44%에 이르렀지만 에코델타시티의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부산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세종시나 대구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하락 폭이 크지 않기에 몇 개 지역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서구는 택지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규제 완화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전국이 집값 하락으로 아우성치는 만큼 지방에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부산 집값 상승을 주도한 ‘해수동’을 제외한 11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따른 부산지역 상황

필수요건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초과→해제요건 만족

선택요건

· 2개월간 주택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수영구→해제요건 불충족
 -북구 사하구→해제요건 만족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서구 외 13개 구 모두 감소→ 서구 외에 13개 구 해제요건 만족
· 해당 지역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지역→해제요건 만족

※자료 : 부산시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