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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만 재생에너지 목표치 하향"

독일·영국·EU 등 목표 비율 상향…에너지 안보 차원

尹정부,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 30%→21%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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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풍력발전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 주요 국가가 에너지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높이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주요국들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은 전쟁 발발 후 1달 여 만에 관련 법을 개정해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비율을 기존 65%에서 80%로 확대했다. 영국도 50~65%였던 기존 목표치를 70%까지 끌어올렸다. 유럽연합(EU)은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역시 최근 IRA법을 제정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했고, 원전 강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방문해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꿨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모두 축소되거나 역행하고 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30.2%에서 21.5%로 낮추는 대신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8%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비중 축소 추진 ▷한국형 FIT(소규모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매입제도) 전면 재검토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으로 재생에너지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별도의 자료에서 “산업부 산하 9개 발전 공기업이 2026년까지 총 2조6144억 원 규모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회·매각하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정 규모가 7614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한국동서발전(5031억 원) ▷한국수력원자력(2929억 원) ▷한국남부발전(2581억 원) ▷한국가스공사(2534억 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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