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5년 간 부산지역 중고차 관련 위법 행위 412건… 전국 2위

이전등록 의무 위반 300건, 매매용 차량관리법 위반 88건 등

김병욱 의원 조사… 한국소비자원 통한 상담은 2048건 진행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5년 간 부산지역에서의 중고차 관련 위법 행위는 412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중고차 관련 위법행위는 2340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 2020년 551건, 2021년 665건, 올해 236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매매용 차량관리) 위반이 1073건으로 전체의 45.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이전등록 의무 위반 825건, 성능점검 고지 위반 224건, 거짓광고 155건, 무등록 매매 63건 등이었다.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부산에서는 412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443건)였다. 부산지역의 위반 유형은 이전등록 의무 위반 300건, 매매용 차량관리법 위반 88건, 성능점검 고지 위반 23건, 무등록 매매 1건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5년 간 부산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2048건의 중고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1건, 2018년 457건, 2019년 377건, 2020년 288건, 2021년 236건, 올해 8월 현재 169건이었다.

전국의 소비자 상담건수는 4만952건에 이르렀다. 상담 유형은 사후 관리 부실, 차량 가격 부풀림, 계약 불이행, 위약금 시비 등이었다. 상담 건수 가운데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은 845건이었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최근 발생했던 폭우로 인해 침수됐던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것이 분명해 관련 민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점검 주체인 지자체는 부실한 관리로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2. 2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