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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2단계 예타통과 확정…'제2대티터널'은 예타 선정

기재부 2차관 주재 재정사업평가위 개최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예타 통과

국비 3043억, 민자 3조7593억 등 4조636억

정부 "엑스포 유치 성공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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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조감도. 국제신문DB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성공의 핵심 열쇠로 인식되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1년 2개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에 이뤄낸 결과다. 이로써 부산엑스포 개최 장소인 북항 일원은 내년 3월(잠정)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 실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과 맞물려 ‘인프라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북항 2단계 재개발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예타 통과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KDI의 조사 시작 1년 만에 예타 문턱을 넘으면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은 북항의 노후화·유휴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좌천동·범일동) 등 부산 동구와 중구 일원 228㎡(육상 157만㎡, 해상 71만㎡)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상업·주거·숙박·업무·전시시설 관련 부지로 재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국비 3043억 원과 민자 3조7593억 원을 합쳐 총 4조636억 원에 달한다.

특히 육상 구역(157만㎡)은 부산엑스포 개최 예정지여서 BIE의 ‘부산 실사’ 전 예타 통과와 그에 따른 사업 본격화가 유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열쇠로 간주돼 왔다. 정부는 “박람회 유치를 위한 핵심 사업(북항 2단계 재개발)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박람회 부지를 차질없이 조성하게 돼 유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BIE의 현지 실사에서 ‘준비된 박람회 개최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박람회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단계 재개발에 따른 북항 본연의 기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6년 개항 이후 항만 기능이 저하된 부산항 북항을 해양관광 거점 및 부산지역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산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국도 2호선 낙동대로 제1대티터널 일원의 교통량 분산을 통해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동시에,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서부산권의 향후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제1대티터널 혼잡구간에 대한 우회도로(2.7㎞, 왕복 4차로)를 건설해 부산권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해 예타 대상으로 선정한 총 6개 사업에 대해 향후 조사수행 기관(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한 뒤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 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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