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계속 내려가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이 우려되자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올해 중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등의 대책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 때 보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 신설은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에는 준공 이전에 미분양이 생기더라도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사들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에는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사진은 부산의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이번 방안에는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라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10조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확정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12월 초에 공개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40%로 낮추고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때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때에만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실시 시기는 내년 1월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의무 폐지 및 무순위 청약 대상자 확대, 예비 당첨자 범위를 모집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 확대 등도 추진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 기반 위축을 막고 서민·실수요자의 보호를 위해 주요 과제들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부산의 14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푼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