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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 재원, 과기원 투입 무산

4대 과기원 “주무부처 교육부로 이관 시 예산 축소 불 보듯” 반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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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에서 남는 교육 재원을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에 투입하려던 재정당국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울산과학기술원 캠퍼스 전경. 울산과기원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기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두고 불수용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지난 13일 최종 통보했다. 4대 과기원이 과기부를 통해 기재부에 최종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과기부는 입장문을 내고 “4개 과기원 모두 특별회계로 예산을 이관하는 것에 반대했다. 과기부는 이를 기재부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이관하지 않기로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으로, 이들 교육기관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일반 대학과 달리 과기부가 예산·운영을 맡는다.

그간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초중등 교육에 한정된 교육교부금의 용처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하고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방안을 추진했다.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계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남는 교육 재원의 용처를 교육 분야 내에서 찾으려 한 것이다. 재정당국은 4대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개편하면 매년 각 과기원에 100억~200억 안팎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과기원 측은 특별회계로 이관돼 주무부처가 교육부로 바뀌면 일반 대학과 재원을 나누게 돼 4대 과기원으로 유입되는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이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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