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출규제 완화에도 DSR은 유지

금융당국 가계부채 악화 우려…전문가 “부동산 회복 위해 필요”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2-11-14 20:34:56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애초 2억 원 초과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DSR 적용 대상을 1억 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정부가 DSR 규제까지 손을 볼지가 시장의 최대 관심이다.

부산지역 한 아파트단지. 국제신문 DB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중하는 LTV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DSR 규제를 완화해 개인 차주의 대출 한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4일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해 놨는데, 부동산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DSR 규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DSR 규제는 비정상적 대출 규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DSR은 갚을 능력만큼 빌리게 하자는 규제인데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상환 능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고 했다. 당국의 이런 견해는 가계 부채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뇌관인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DSR 규제를 풀면 가계의 실질적 채무 부담은 훨씬 더 악화할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DSR 완화를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는 무조건 철폐하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 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