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 145%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특히 ‘재량지출 통제 실패’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31%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비롯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KDI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하 GDP 대비)이 2060년 144.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인구구조 전망과 ▷거시경제 변수 ▷정부의 재량지출 계획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다.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43.8%)의 3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KDI는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정부가 재량지출 통제에도 실패한다고 가정하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는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은 2054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국가채무 비율 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량지출 통제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3대 정책과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된 초중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간 교육 균형발전 등을 위해 내국세의 일부(비율 기준 20.79%)를 ‘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KDI는 “내국세수 연동 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28.2%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량지출 통제와 관련해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KDI는 “인구 고령화 진행 과정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KD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