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종부세 낸 1주택자 보니…절반 이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주택 종부세 52% 소득 5천만원 이하…10명 중 4명 세부담↑

기재부 “종부세 구조 역진적…소득 수준 대비 세금 부담 과중”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2명 중 1명은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종부세 납부 1세대 1주택장의 10명 중 3명은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조치로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이 작년보다 줄었지만, 납세자 10명 중 4명은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공시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 종부세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일대 전경. 국제신문 DB.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인원의 소득별 분류에 따르면 52.2%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근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종부세 납세자도 31.8%를 차지했다.

소득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12만명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세액은 77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2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7만3000명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세액은 74만8000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75만2000원, 소득 5000만~1억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한다”라며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의 절반 이상(52.2%)이고,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천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한다”며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은퇴 후 예금·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고, 이 중 23만명이 1세대 1주택자다.

소득 5천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12만명은 1인당 평균 77만8천원, 소득 2천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7만3천명은 1인당 평균 74만8천원, 소득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 4만5천명은 평균 97만1천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122만명 중 47만1천명(38.7%)은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전반적으로 1인당 평균 세액(336만3천원)이 작년보다 137만원 줄었으나,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졌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과세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도 37만5천명(평균 세액 244만9천원)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인하했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점 부근인 구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보다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전국에서 종부세를 내는 주민들이 제일 많은 곳으로 이날 이 우체국에서 분류할 고지서 약 8만 통이다. 연합뉴스


올해 종부세 납부자 중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납세자 비중은 인천(84.3%),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세종(69.2%) 등에서 높았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이 높은 지역은 제주(985만원), 광주(832만원), 전남(451만원), 부산(392만원), 전북(360만원) 순이었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구(85.9%), 도봉구(84.0%), 강동구(77.0%), 중랑구(76.3%), 동작구(74.2%) 순으로 고지세액이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된 납세자 비중이 높았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은 중구(856만원), 용산(487만원), 강남(465만원), 종로(397만원), 서초(363만원) 등이다.

기재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정부안이 무산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2. 2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7. 7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10. 10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 1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2. 2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5. 5[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6. 6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7. 7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0. 10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