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공주택, 분야별로 최대 90%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배정

국토교통부, ‘50만 호 공급’ 후속 계획 입법예고

주거취약층 위해 나눔형·선택형 주택 대량 공급

일반형 주택의 일반 공급물량 15%에서 30%로 늘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을 유형에 따라 최대 90%까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층에 우선 공급한다. 또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일반 공급 물량은 15%에서 30%까지 늘린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나온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나눔형 주택(5년 의무거주 뒤 공공에 주택 환매)은 전체 25만 호의 80%를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근로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이에게는 청년 몫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그러나 이른바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 원)에 해당하면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또 의무거주 뒤 환매를 할 때는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더 많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반대로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분양가가 3억5000만 원인 주택의 환매 때 감정가격이 6억 원으로 매겨질 경우 환매가격은 5억2500만 원으로 책정돼 수분양자는 1억7500만 원을 거둬들이게 된다. 반면 집값이 크게 떨어져 감정가가 3억 원으로 낮아져도 환매가격은 3억1500만 원에 그쳐 수분양자는 3500만 원만 손해를 보는 셈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의 후속조치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 현장. 국제신문DB
선택형 주택(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10만 호는 90%를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에 공급한다. 청년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신혼부부는 130%(맞벌이 140%) 이하, 생애최초자는 130% 이하 등이어야 입주 자격을 얻는다.

일반형 주택 15만 호는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입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물량 배정이 너무 적었다는 점을 고려해 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린다. 대신 신혼부부 물량은 30%에서 20%, 생애최초자 물량은 25%에서 20%로 줄었다. 이에 자금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의 약속대로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최계락문학상 시상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