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공주택, 분야별로 최대 90%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배정

국토교통부, ‘50만 호 공급’ 후속 계획 입법예고

주거취약층 위해 나눔형·선택형 주택 대량 공급

일반형 주택의 일반 공급물량 15%에서 30%로 늘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을 유형에 따라 최대 90%까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층에 우선 공급한다. 또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일반 공급 물량은 15%에서 30%까지 늘린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나온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나눔형 주택(5년 의무거주 뒤 공공에 주택 환매)은 전체 25만 호의 80%를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근로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이에게는 청년 몫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그러나 이른바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 원)에 해당하면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또 의무거주 뒤 환매를 할 때는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더 많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반대로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분양가가 3억5000만 원인 주택의 환매 때 감정가격이 6억 원으로 매겨질 경우 환매가격은 5억2500만 원으로 책정돼 수분양자는 1억7500만 원을 거둬들이게 된다. 반면 집값이 크게 떨어져 감정가가 3억 원으로 낮아져도 환매가격은 3억1500만 원에 그쳐 수분양자는 3500만 원만 손해를 보는 셈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의 후속조치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 현장. 국제신문DB
선택형 주택(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10만 호는 90%를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에 공급한다. 청년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신혼부부는 130%(맞벌이 140%) 이하, 생애최초자는 130% 이하 등이어야 입주 자격을 얻는다.

일반형 주택 15만 호는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입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물량 배정이 너무 적었다는 점을 고려해 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린다. 대신 신혼부부 물량은 30%에서 20%, 생애최초자 물량은 25%에서 20%로 줄었다. 이에 자금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의 약속대로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