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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돈맥경화'…정부, 채안펀드 5조 원 추가 확충

추경호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금융회의

채안펀드 2차 캐피탈콜 5조 규모 실시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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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5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채안펀드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펀드를 말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채안펀드 2차 캐피탈 콜’을 5조 원 규모로 실시하기로 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하고자 1차 캐피탈 콜(3조 원)에 나선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캐피탈 콜은 자본 수요가 발생했을 때 투자금액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흔히 ‘펀드 자금 요청’으로 불린다.

추 부총리는 “2차 캐피털 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2차 캐피털 콜에 출자하는 83개 금융회사에 최대 2조50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2차 캐피털 콜을 추진하는 것은 자금시장 내 ‘돈맥경화’(자금 회전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추 부총리는 “연말까지 주요 국가의 금리 결정 발표 등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따른 자금 수급 변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축소한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권 유동성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금융 규제도 완화한다.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대형 금융회사와 기관 투자자, 법인 등이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단기 자금시장 중심으로 어려움이 남아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자금 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동향과 연말연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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