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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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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원전) 비중을 대폭 높인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국제신문 지난 25일 자 8면 보도)과 관련해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탈핵·환경단체가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는 2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소재 지역에 핵발전 위험을 강요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같은 날 산업부 강당에서 10차 전기본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리기에 앞서 진행됐다. 산업부가 지난 24일 공개한 10차 전기본 초안에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전력 발전량에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32.4%와 21.6%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원전 비중은 8.5%포인트 늘어나고 신재생 에너지는 8.6%포인트 낮아졌다. 원전 비중 확대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시민단체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원전 수명을 늘리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행위”라며 “무조건 핵발전 확대만 바라보는 계획은 핵발전 밀집 세계 1위인 한국의 안전을 더욱 후퇴시키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차 전기본에는 핵발전(원전) 수명 연장 철회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백지화해야 한다”며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10차 전기본 초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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