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종부세 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 절충안 부상

공시가 6억 원인 기본공제 올리는 방식

민주당 '종부세법 개편안' 일단 차순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제신문DB


공시가 6억 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올려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여야 간 절충안으로 떠올랐다.

4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 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시가 11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국제신문 지난달 28일 14면 보도)이 일단 차순위로 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민주당 의원 12명(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은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기준 1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을 적용하면 11억 초과 시 종부세액이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이 민주당 안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5억 원짜리 주택과 6억 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 원 상당인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은 ‘0원’이다. 반면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 원(공시가 5억1000만 원·6억 원 주택을 1채씩 보유)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단번에 582만1058원으로 급증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편안에 대해 최근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의 종부세법 개편안 대신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식을 수용하면 기본공제액은 정부·여당안에서 논의를 출발하되 금액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보는 민주당 입장에선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1세대 1주택자(11억→12억 원)보다는 기본공제 인상안(6억→9억 원)을 손볼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9억 원 대신 7억 원, 8억 원 등 절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