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 '초강수'…"유가보조금 1년 중단"

추경호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브리핑

"시간 끈다고 정부 입장 약화하지 않아"

차주에 대한 보복 범죄는 즉각 처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해서는 5일부터 제재에 착수한다.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보복 범죄는 즉각 처벌하기로 했다.

●복귀 거부자 전원 사법 처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물류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우선 정부는 전국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송 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추 부총리는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 행위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6명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부산지역본부는 ‘파업 기간에 조사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관들의 현장 진입을 저지했다.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 미참여자와 화주 등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화물 차량을 파손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채비

특히 정부는 운송 거부 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차주 등에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협박하고, 통행을 방해하면 사법 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처도 하기로 했다. 종사자격이 취소되면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 제재는 5일부터 시작된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때 화물 운송 자격이 취소된다.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정유 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 위기가 우려되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 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t 이상)와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 운반차로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 차량을 투입해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하고 컨테이너 차량의 도입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집단 운송 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2. 2“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3. 3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4. 4“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5. 5[사설] 부산 그린벨트 1000만 평 풀기 전 살펴야 할 것
  6. 64월 부산항에 입국 면세점 인도장 오픈
  7. 7증권사 ‘ST플랫폼’ 선점 나섰는데…부산디지털거래소 뒷짐
  8. 8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9. 9[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58> 리바이어던-토머스 홉스(1588~1679)
  10. 10지역 기업인 소망은…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착공
  1. 1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2. 2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2배 지원” 野 “7조 원 국민지급을”
  3. 3金 “공천 공포정치? 적반하장” 安 “철새? 당 도운 게 잘못인가”
  4. 4부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7일 개회
  5. 5“북한 무인기 긴급상황 아닌 걸로 오판…軍 상황전파 늦었다”
  6. 6‘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국회 공청회서 찬반 충돌
  7. 7부산시의회 가세한 ‘1000만 평 GB해제’ 찬반 논란 가열
  8. 8북 건군절 앞두고 평양 봉쇄...코로나 종식 5개월 만에 확진자 나와
  9. 9나경원 포기로 양강구도…羅 지지표 잡아야 당권 잡는다
  10. 10대통령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2배 인상, 가스공사 할인 확대"
  1. 1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2. 2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3. 3“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4. 44월 부산항에 입국 면세점 인도장 오픈
  5. 5증권사 ‘ST플랫폼’ 선점 나섰는데…부산디지털거래소 뒷짐
  6. 6지역 기업인 소망은…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착공
  7. 7한반도 해역 아열대화…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절실
  8. 8연금 복권 720 제 143회
  9. 9수출·민간소비 저조…한국, 작년 4분기 -0.4% 역성장
  10. 10주가지수- 2023년 1월 26일
  1. 1“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2. 2‘50인 이상 기업’ 재해사망 되레 증가…이 와중에 처벌 완화?
  3. 3부산교대 등록금 오르나
  4. 44월 BIE실사, 사우디 따돌릴 승부처는 유치 절실함 어필
  5. 5오늘의 날씨- 2023년 1월 27일
  6. 6“변호사 윤리교육 강화…해사법원 부산 유치도 앞장”
  7. 7두개골 골절 등으로 장기 입원…간병비 절실
  8. 8대형견 차별? 반려견 놀이터 입장 제한 의견 분분
  9. 9도심 줄폐업인데...농촌 '착한 공공목욕탕'엔 몰려드는 손님
  10. 10부산 동구 내리막길 크레인 미끄러져
  1. 1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2. 2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3. 3쿠바 WBC 대표팀, 사상 첫 ‘미국 망명선수’ 포함
  4. 4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출전하나
  5. 5빛바랜 이재성 리그 3호골
  6. 6토트넘 ‘굴러온 돌’ 단주마, ‘박힌 돌’ 손흥민 밀어내나
  7. 7보라스 손잡은 이정후 ‘류현진 계약’ 넘어설까
  8. 8돌아온 여자골프 국가대항전…태극낭자 명예회복 노린다
  9. 9‘골드글러브 8회’ 스콧 롤렌, 6수 끝 명예의 전당 입성
  10. 102승 도전 김시우, 욘 람을 넘어라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해양바이오社 33%가 매출 20억 미만…맞춤지원 확대해야
엑스포…도시·삶의 질UP
박람회장 변천사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