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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주택 가격 오르면 출생아 수 감소"

집값 100% 오를 때 출생아 0.1~0.29명↓

"수도권 인구 분산, 출산율 제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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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3~2019년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응답자당 출생아 수가 0.1~0.29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출생아 수 감소 폭은 0.15∼0.45명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조세연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 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주택 가격이 혼인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같은 기간 결혼할 확률은 최대 5.7%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 비용을 낮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며 “다만 주택 가격 감소가 출산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가격 부담으로 인한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며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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