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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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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경제 어려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내년 예산의 63%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내년 초 어려운 민생경제에 대응하고 서민·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 하에서 내년도 재정 집행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 목표 비율을 올해보다 높이기로 했다.
중앙정부 예산의 상반기 집행율은 2019년 61%에서 2020년 62%로 오른 뒤 지난해와 올해 각각 6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최 차관은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2023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의결되는 즉시 사업계획의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집행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처·사업별 상세 사업계획을 수립해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예년보다 이른 설명절 연휴(2023년 1월 21일~24일) 관련 준비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재정 사업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행을 중점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최 차관은 “최근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경로당·아동시설의 난방비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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