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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강도 높이는 정부…"이번주 중 추가 업무개시명령"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 긴급회의 개최

철강 등 5개 업종 출하차질 3조5000억

"정유·철강·석유화학에 업무명령 검토"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12-06 17: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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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산업계 긴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장기화로 주요 업종의 피해 규모가 커지자 정부가 이번 주 중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등에 대해서는 현장 복귀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집계 결과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지난달 24일) 이후 지난 5일까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금액 기준)는 총 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철강·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출하 차질 누적에 따른 공장 적재공간 부족으로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품절 주유소 증가세는 다소 정체됐다. 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81개 주유소에서 재고가 소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집계된 것(85개소)보다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품절 주유소 발생 지역은 기존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울산 등지로 확대됐다. 81개 주유소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41개소 ▷강원 11개소 ▷대전 10개소 ▷충남 9개소 ▷충북 8개소 ▷울산 1개소 ▷경북 1개소로 집계됐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동남권 지역 중 처음으로 울산에서 품절 주유소가 나왔다.

산업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이번 주 중 선제적으로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실제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이다. 국토부와 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조사단이 업무에 투입된다. 국토부는 복귀하지 않은 운송사나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형사고발하는 한편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운송사나 차주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업체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내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소송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차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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