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비회원과 작업 금지' 조항 둔 건설기계 통영지회 제재

공정위,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에 과징금

"회원들 작업시간 제한…공동작업 금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경남 통영에 있는 건설기계 관련 단체가 회원들의 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남 통영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사협 통영지회는 회원들의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공동 작업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 회원들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이면서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다.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해당 기계 운전도 본인이 맡는 형태다.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는 2012년 12월 정례회의와 2018년 3월 임시총회에서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단가표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굴착기 규격에 따라 하루 임대료를 45만~75만 원 이상, 월 임대료는 950원~1100만 원 이상 받도록 하는 식이다.

특히 통영지회는 ‘사전 통보 없이 조기 작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야간 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고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회원이 참여하는 현장에서는 작업하지 못하도록 공동작업 금지 규정도 뒀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사협 소속 다른 지회의 정관에도 같은 규정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도시가스 사용량 3년간 64%↑…내달 '진짜 요금폭탄'
  2. 2소득 7500만 원 이하면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비과세
  3. 3부산 첫눈 관측의 역사, '100년 관측소'
  4. 4[영상]키오스크 교육, 그 실용성은 과연?
  5. 5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도 유죄... 교육감직 위기
  6. 628일 부산, 울산, 경남... 강풍 동반한 강추위
  7. 7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8. 8흥행 선방 국힘 전대… 안철수의 새바람이냐, 김기현의 조직이냐
  9. 9이재명 "헌정 질서 파괴 현장",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정점 의심
  10. 10부산 휘발유·경유 가격 차, 2개월 만에 ℓ당 237원→75원
  1. 1흥행 선방 국힘 전대… 안철수의 새바람이냐, 김기현의 조직이냐
  2. 2부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7일 개회
  3. 3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4. 4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5. 5김건희 여사, 與여성의원 10명과 오찬 "자갈치 시장도 방문하겠다"
  6. 6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2배 지원” 野 “7조 원 국민지급을”
  7. 7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 김기현과 오차범위 내 접전
  8. 8金 “공천 공포정치? 적반하장” 安 “철새? 당 도운 게 잘못인가”
  9. 9북 무인기 도발 시카고협약 위반?...정부 조사 요청 검토
  10. 10북한, 우리 정부 노조 간섭 지적, 위안부 강제징용 해결 촉구 왜?
  1. 1부산 도시가스 사용량 3년간 64%↑…내달 '진짜 요금폭탄'
  2. 2소득 7500만 원 이하면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비과세
  3. 3이재명 "헌정 질서 파괴 현장",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정점 의심
  4. 4부산 휘발유·경유 가격 차, 2개월 만에 ℓ당 237원→75원
  5. 51052회 로또 1등...18명 23억 4천168만원씩
  6. 6'우리가 이재명이다' vs '이재명 구속하라'
  7. 7부산은행도 30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
  8. 8가스공사 평택 기지, 세계 첫 5000번째 LNG선 입항 달성
  9. 9정승윤 권익위 신임 부위원장 "'오또케' 여성 비하 표현인 줄 몰랐다"
  10. 10日경찰 "야쿠시마섬서 한국인 등산객 실종…수색 어려워"
  1. 1부산 첫눈 관측의 역사, '100년 관측소'
  2. 2[영상]키오스크 교육, 그 실용성은 과연?
  3. 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도 유죄... 교육감직 위기
  4. 428일 부산, 울산, 경남... 강풍 동반한 강추위
  5. 5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6. 6고리 2호기 수명연장, 범시민운동으로 맞서기
  7. 7경무관보다 총경이 먼저?… 해경 내부선 ‘계급 역행 인사’ 우려
  8. 8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 "독재정권 폭압 맞서 당당히 싸울것"
  9. 928일 신규확진 전국 2만3612명, 부산 1635명... 사흘만에 감소세 전환
  10. 10참사 키운 '불법 구조물'... 이태원 해밀톤 대표 불구속 기소
  1. 1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흥국생명 양강 체제
  2. 2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3. 3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4. 4쿠바 WBC 대표팀, 사상 첫 ‘미국 망명선수’ 포함
  5. 5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출전하나
  6. 6빛바랜 이재성 리그 3호골
  7. 7토트넘 ‘굴러온 돌’ 단주마, ‘박힌 돌’ 손흥민 밀어내나
  8. 8보라스 손잡은 이정후 ‘류현진 계약’ 넘어설까
  9. 9돌아온 여자골프 국가대항전…태극낭자 명예회복 노린다
  10. 10‘골드글러브 8회’ 스콧 롤렌, 6수 끝 명예의 전당 입성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해양바이오社 33%가 매출 20억 미만…맞춤지원 확대해야
엑스포…도시·삶의 질UP
박람회장 변천사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