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집 살 때 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해야”

커지는 조세 저항에 전문가 주장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2-12-06 20:04:20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집값은 내려가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진 가구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전문가들은 “집 살 때 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6일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자영업자 A(여·40대) 씨는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300만 원에서 올해 600만 원 수준으로 배나 올랐기 때문이다. A 씨는 “여기 산 지 10년이 넘었고,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라 처분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거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다”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매년 널뛰는 종부세 탓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세액 4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93만1000명보다 31.0% 늘었다. 부산 고지 인원은 6만3000명이고, 이들이 오는 15일까지 내야 하는 종부세액은 2467억 원이다.

이처럼 종부세 대상이 급증한 이유 중 하나는 과세 기준일이 지난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정점이었다. 그러나 6월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내렸다.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40.4였는데, 9월에는 131.6으로 하락했다. 부산도 같은 기간 121.9에서 115.6으로 떨어졌다. 시민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애초 집을 매매할 때 냈던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내가 3억 원에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10억 원에 샀다고 해서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다. 3억 원에 산 사람은 3억 원을 기준으로, 10억 원에 산 사람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며 “만약 3억 원에 샀다가 10억 원에 팔면 시세 차익 7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4. 4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한국, 연 수출액 1조 달러 마침내 넘어섰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