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속 조치 신속히 진행

국토부, 86개 조사단 구성해 8일 오후부터 명령서 송달 착수

운송방해·명령 거부 교사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즉시 이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부터 지자체와 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협박·폭력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운송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 만에 내려졌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여파가 연관 산업에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은 해당 분야에서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산자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철강 출하량은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석유화학제품 출하량 역시 평시 대비 2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은 생산체계 가동 중단이나 감산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되면 자동차·조선산업도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계 특성상 한 번 멈췄던 생산체계가 다시 가동되려면 통상 15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하겠으며 불법행위에 대서는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