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안전운임 3년 연장’ 수용에도…정부 “타협없다, 복귀하라”

철강·석유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상자 1만 명…정부 즉각 이행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이석주 기자, 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2-12-08 19:52:1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토부, 기존안 철회시사 ‘강경’
- 파업동력 약화에 백기투항 요구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으로, 이번에는 대상자가 1만여 명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 직후 곧바로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서를 분류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건설산업연맹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건을 심의했다. 국무회의 직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당장 오늘(8일)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가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철강(1조3000억 원)과 석유화학(1조3000억 원) 분야 출하 차질이 총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 정지와 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며 “불이행 때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 처분을 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즉시 이행에 들어갔다. 오후부터 지자체와 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기 시작했다. 대상 운송사는 200여 곳이며 관련 종사자는 철강 6000여 명, 석유화학 4500여 명 등이다. 2500여 명이었던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크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협박·폭력을 통한 운송 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 정상화와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애초 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럴 경우 안전운임제는 올해로 폐지된다.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 지속 주장에 대해 3년 연장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 등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약해지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토부 측은 “화물연대가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만 거듭하며 답변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경제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합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 복귀, 후 대화가 일관된 원칙이다.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 민주노총 건설노조 레미콘 지회와 콘크리트펌프카 지회는 8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연대 파업에 돌입했다. 지역 레미콘·타설·펌프카 기사의 약 95%가 건설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2. 2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3. 3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4. 4부산 북구청사 후보지 ①기존 자리 ②장미공원 ③덕천체육공원
  5. 5분만·소아과 휴일·응급수술 수가 늘린다
  6. 6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7. 7[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7> 메밀묵과 영주 태평초
  8. 8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9. 9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10. 10창원 ‘성장 제한구역’된 GB 해제 총력
  1. 1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2. 2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3. 3지역갈등 땐 전국여론 악화 빌미…TK주도권 우려 반론도
  4. 4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5. 5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추가 송금”
  6. 6이재명 ‘비명계’와 소통 확대…당 결속 다지기 안간힘
  7. 7미국 “F-22 등 전략자산 전개 잦아질 것” 내달 한국과 북핵 확장억제 군사훈련
  8. 8‘마지막 변수’ 유승민도 빠졌다, 더 뜨거워진 金-安 표싸움
  9. 9가덕신공항 공법 3월에 결론낸다
  10. 10‘TK신공항’ 놀란 부산 여권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총력전”
  1. 1[엑스포…도시·삶의 질UP] <7> 엑스포를 빛낸 예술품
  2. 2“거래소 파생시장 8시45분 개장 추진”
  3. 32012년 상하이엑스포, 덴마크 인어공주상 등장…97년만의 나들이 화제
  4. 4주가지수- 2023년 1월 31일
  5. 5부산시, 610억에 부지 수용…해상케이블카 역사 속으로
  6. 6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본격화…부산시 공심위 문턱 넘었다
  7. 73월 말부터 규제지 다주택자 LTV 최대 30% 허용..."효과는 글쎄..."
  8. 8국적선원 8년새 12% 줄어…산학관 해법 찾는다
  9. 9삼성전자 반도체 겨우 적자 면해 '어닝 쇼크', 주가도 약세
  10. 10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주택매매 거래량, 전년 동기 비해 ‘반토막’
  1. 1“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2. 2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3. 3부산 북구청사 후보지 ①기존 자리 ②장미공원 ③덕천체육공원
  4. 4분만·소아과 휴일·응급수술 수가 늘린다
  5. 5창원 ‘성장 제한구역’된 GB 해제 총력
  6. 6내달 북항 등서 연날리기·버스킹 ‘엑스포 붐업’
  7. 7노숙인 명의로 ‘깡통전세’ 사기…피해 임차인만 152명
  8. 8구민 조례제안 문턱 낮췄다는데…1년간 발의건수 1개
  9. 9“창원 방산·원자력 산단 유치에 의회 차원 돕겠다”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2월 1일
  1. 1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2. 2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3. 3‘달려라 거인’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러닝
  4. 4‘새해 첫 출전 우승’ 매킬로이, 세계 1위 굳건히
  5. 5이강철호 체인지업 장인들, 호주 타선 가라앉혀라
  6. 6황성빈 140% 인상, 한동희 ‘옵션’ 계약
  7. 7김민석 “포지션 상관없이 1군 목표”…이태연 “누구도 못 칠 강속구 만들 것”
  8. 8쇼트트랙 안현수 국내 복귀 무산
  9. 9조코비치 호주오픈 10번째 우승…테니스 세계 1위 탈환
  10. 10“김민재 환상적” 적장 모리뉴도 엄지척
우리은행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엑스포를 빛낸 예술품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해양바이오社 33%가 매출 20억 미만…맞춤지원 확대해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