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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역할 강화로 투자자 보호·가상자산시장 질서 주도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내년 출범

  •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   입력 : 2022-12-12 19:51:0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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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FTX·위믹스 사태 차단

- 암호화폐 투자규모 확대·규제 강화에도
- 금융당국, 투명·공정한 운영 역할 전무
- 공시 의무화·상장 기준·자정기능 필요

# 금융 허브 도시로 성장 구상

- 市 "인프라·정책 부재로 자본 등 유출"
- 혁신금융 생태계·연관 산업 육성 통해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시너지 노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시장의 공공성 확보에 방점을 둔다. 최근 테라·루나·FTX·위믹스 사태 등 가상자산 시장의 잇따른 악재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역설적으로 공공이 운영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민간에 시장을 맡겨둔 채 투자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상황에서 공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해 금융 중심지 부산을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공공성으로 시장 질서 개선

12일 국제신문이 입수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계획안’은 ‘깜깜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거래소의 핵심 역할로 규정한다. 시의 참여로 공공성을 확보한 거래소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발행·상장·거래·관리하는 것이다.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상장·평가, 시장 감시·감독 등에 대해 관리 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투자자 보호, 공시 의무화, 상장 기준 마련 등으로 건전한 시장을 선도한다는 것이 시의 최종 목표다.

아직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나 육성 방안은 전혀 없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안 10여 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입법은 미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디지털자산 산업과 관련된 인력·자본도 유출되고 있다.

현재 상장·매매·예탁·결제 등의 기능을 민간 가상자산거래소가 포괄적으로 수행하면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민간 거래소마다 상장·폐지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불투명한 데다 공시제도도 미비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구조 탓에 자전거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 방안은 없다. 지난달 발생한 FTX 파산 신청 사태도 거래소에 대한 시장 진입 규제가 없고, 상장·매매·예탁결제 기능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

최근 벌어진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도 비슷하다.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상장 폐지됐다. 닥사는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소명 기간에 제출된 자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거래소 측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가처분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자율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앞세워 닥사가 출범했으나, 거래소가 상장·상장 폐지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장 피해와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공공에서 시장 구조와 질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실제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 이후 부산시에 피해를 호소하고 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민원이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번 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장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지만, 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를 투자자 보호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시장의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추진위 발족 이후 설립 탄력

시는 디지털 혁신 금융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자산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로 성장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서 관련 산업 육성의 노하우를 보유한 것과 이전 금융기관들과 협업이 가능한 점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현재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생산 유발 24조 원, 부가가치 유발 12조 원, 고용 유발 12만6000명의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시는 내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연말께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과의 관계 설정이나 금융당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추진 등은 거래소 설립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추진위 발족 이후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일정

2022년 12월 

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3년 
상반기 

자산운용사 선정 및 협약 체결

자산운용사 펀드 설립 및 회원사 모집

거래소 지주회사 법인 설립

2023년 
하반기

거래소 자회사 법인 설립

거래소 협력기구 등 법인 설립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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