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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 지역, 내년초 경자구역 지정 추진

정부, 시·도경제협의회서 논의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12-20 2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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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심의… 투자유치 탄력 기대
-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본격화

정부가 내년 초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조세 혜택에다 국비 지원도 강화돼 외국인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022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했다.

이 부시장은 정부에 ▷수도권과 차별화된 혁신적 인센티브 지원 제도 ▷북항 재개발 지역의 경자구역 지정 ▷고등교육과 관련한 자주적 재정 운영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 이 부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 지방은 인재·기업·자본 유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역 주도형 균형 발전 실현과 지역 인재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 성장 거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북항 재개발 사업 지역을 경자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내년 2월에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북항 재개발 지역은 2018년 정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시가 ‘구체적인 투자 유치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 절차를 연기하면서 경자구역 지정 논의가 미뤄져 왔다.

아울러 이 부시장은 “지역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 조정·심의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 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지방 분권 시스템 강화와 지자체의 재정력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공공기관 이전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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