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다주택자 ‘주담대 족쇄’ 푼다

취득세 중과세율도 대폭 완화, 장기임대사업 세제 혜택 부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12-21 19:31:3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등 비규제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낮추고,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부산과 같은 비규제지역에서는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떨어진다.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2023년 5월까지 유예하게 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생활 안정이나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한다. 85㎡ 이하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장기(10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3억 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 규모가 60㎡ 이하이면 85~10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60~85㎡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파트 분양권의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현재 70%로 설정된 1년 미만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45%로 내려간다. 1년 이상 분양권은 현재 양도세율이 60%지만 내년부터는 세율 자체가 없어진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