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다주택자 ‘주담대 족쇄’ 푼다

취득세 중과세율도 대폭 완화, 장기임대사업 세제 혜택 부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12-21 19:31:3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등 비규제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낮추고,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부산과 같은 비규제지역에서는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떨어진다.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2023년 5월까지 유예하게 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생활 안정이나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한다. 85㎡ 이하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장기(10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3억 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 규모가 60㎡ 이하이면 85~10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60~85㎡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파트 분양권의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현재 70%로 설정된 1년 미만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45%로 내려간다. 1년 이상 분양권은 현재 양도세율이 60%지만 내년부터는 세율 자체가 없어진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